가계소득

돈은 한국은행에서 출발해서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돈을 어디서 얻게 될까요?

일단은 신용이 좋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신용이 돈을 빌릴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은행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도 담보도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일을 해서 받는 근로수입

장사를 하여 얻은 사업수입

집을 세주고 받는 집세

땅을 빌려주고 받는 지세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받는 이자

주식을 보유하고 받는 배당금

기타 여러 형태의 소득이 있겠지요.

 

이것을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家計所得) 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증가되어도 가계소득 즉,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모녀 자살사건 등 최근 돈으로 인한 자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적인 삶과 관련해 생긴 변화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했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었지요.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생활고로 자살한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0년 동안 1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대에 진입했고, 지금은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가계소득도 기업소득도 다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가계 구성원이 3명이라면 그 가계의 평균소득은 대략 6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전체 가구가 그런 가계소득을 갖기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평균이 높아지면 그 구성가계들의 느낌도 소득증가를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가계 전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소득과 가계소득은 비슷하게 움직여서 국민소득 전체가 늘어나면 가계소득도 비슷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둘 사이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가계소득 증가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그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즉 경제성장의 혜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합니다.

가계소득은 뒤쳐진 이유는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동소득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라 전체로는 소득이 늘어났지만 그 소득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나, 그 소득이 다른 곳에 투자되거나 기업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국민소득 가운데 일하는 이들에게 분배된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이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임금은 비슷한 시기 사실상 정체 상태로 접어들었고, 특히 실질임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보다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즉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서 생긴 몫이 일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미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가계소득이 부진해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며,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시기 이후 특히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

미국은 금융 선진국,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 신자유주의의 출발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름은 1980년대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그 이전 미국은 상당히 다른 양상의 사회였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대부분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뒤 보수적 정부 아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정책의 특징은 '부의 상향재분배' 입니다.

시장에서 저절로 생겨나고 확대된 게 아니라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생긴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규제가 도입되고 노동자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이 생겨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협상력이 낮아진 데 있다는 게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1990년대 중후반 발생되기 시작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사실상 의도적인 '부의 상향재분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는지 또는 생산된 부가 분배되지 않도록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점점 더 고착화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겠지요.

장사가 잘되는 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고, 국가 경제규모는 확대되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점점 증가추세인데 반하여,

개인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월급은 정체되고,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는 추세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 20대 이상 모든 세대에게는 가계소득 창출 즉 돈 버는 일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답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